오늘 오후 5시 청주 흥덕경살서 사이버 수사대가서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
방통위는 결과지 왔구요...
아래는 방통위 통보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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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은 해당사업자 등 에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첫째,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켄텐츠제공사업자인  www.itembay.com와 다날 결제대행사로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구매거래 승인과정(해당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된 승인번호 6자리(OTP1회성비밀번호)
를 입력)을 거쳐 발생된 소액결제 요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실없이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만, 이경우  명의도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콘텐츠 제공사업자 또는
결제시스템제공 사업자(결제대행사)에게 통보하여 명의도용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되 사업자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등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휴대폰 결제의 특성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님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393-9112)에 신고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둘째, 선생님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건전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오는 8월부터 인증을 통해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여 비밀번호 인증제를 상반기내  
도입하였습니다.(SKT: 3월, KT: : 4월, LGU+: 6월)  

 셋째, 방송통신 CS센터에서는 인과관계를 떠나 해당사업자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이명자(02-750-1865,  
leemj@kcc.go.kr)에게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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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방통위가 할 일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이버테러대응센타에 화요일 접수하였는데..
워낙 이런 사연이 많은지 금요일 오후까지도 답변이 없어 직접 오후에 경찰청,
청주 담당서로 전화하여 직접 민원신청하려고 오후 5시30분 경찰서 방문하였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얻을것 없겠다는 자괴감만,,,

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님 이런식으로 도용되어 피해자가 생길수 있어서
어떤 루트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지 알면 방지책도 있겠다 싶어 민원 올린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용당시 제 핸드폰으로 수신된 문자유무라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 경찰서 접수하였으니 결과 다음주까지 기다려 볼겁니다.

다음은 청와대 신문고로 갑니다....